기간산업 또 수도권 몰아주기…뒷걸음질치는 균형발전

정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위기
충청권 4곳, 광주·전남 2곳 불과
미래차·우주항공 클러스터도
충청권과 모두 겹쳐 경쟁력 우려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래차 국가산단 신규 유치 성공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수도권에 1곳, 나머지 지방에 14곳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공고를 발표했다.

광주·전남이 지역상생 1호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몰아주면서 사실상 그 의미와 규모가 크게 축소될 처지다.

또 광주는 미래차, 전남은 우주항공을 주제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모두 첨단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는 충청권, 대구·경북과 중복돼 있어 자칫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청 4곳, 대구·경북 4곳, 전북 2곳 등이 지정된 것에 광주와 전남은 2곳에 불과하고 면적도 좁아 미래 핵심 산업의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수도권에 국가기간산업 반도체 몰아준 정부=반도체 국가산단 지역으로 경기도 용인을 선정한 것과 관련 수도권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 지정 시 균형발전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산단 지정 지역은 용인이 1곳, 지방이 14곳으로 면적으로 보면 용인의 5배 정도 되는 규모로 지방에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발표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 경쟁력을 갖춘 기간산업을 수도권에 집적시킨 것은 국가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부지 조성과 건설·제조설비 등 직접 투자에 들어가는 300조원에 생산 유발 효과 400조원을 더해 총 700조원의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접 고용 3만명을 포함해 고용 유발만 160만명이 예상된다. 아울러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 등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의 소부장기업, 팹리스 밸리인 판교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메가 클러스터가 향후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가치사슬(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가 한데 모인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이 같은 역대급 산업 투자는 수도권으로의 지방 청년 인구의 이동, 첨단 기업 이주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은 민선 8기 들어 지역 산업 부흥을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나섰으나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의미와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 특화산업단지 공모사업을 별도로 추진중이라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15일 도청에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충청 4곳, 대구·경북 4곳, 광주·전남 2곳에 불과=수도권 1곳을 제외한 지방 14곳 가운데 광주·전남은 2곳이 지정받는데 그쳤다. 충청 4곳, 대구·경북 4곳, 전북 2곳, 광주·전남 2곳, 강원 1곳, 경남 1곳 등이다. 광주의 미래차, 전남의 우주항공은 대전 유성 나노·반도체·항공우주, 충남 홍성 수소·미래차·이차전지, 대구 미래 자동차·로봇 등과 겹친다. 첨단 과학기술 및 연구 개발 기반시설이 두터운 충청권과 경쟁 체제로, 기업 및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160만평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이곳에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126만평)은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청주 오송(30만평)은 철도, 홍성(71만평)은 수소·미래차·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충청을 모빌리티 사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102만평)에서는 두 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고흥(52만평)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63만평)에서는 ICT와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완주(50만평)는 수소저장·활용산업을 특화한다.

경남권에서는 창원(103만평)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이다. 대구(100만평)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40만평)은 바이오의약을, 경주(46만평)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48만평)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28만평)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이는 식물, 광물,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활용하는 산업이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인허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wgn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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