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5 “헬기사격 알고도 허위 주장…명예훼손 고의성 있었다” 재판부 유죄 선고 판단 배경 “진술·탄흔감정…헬기사격 확인” 실형 선고, 양형재량 한계 벗어나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씨 1심 판결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명예 훼손 고의성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전씨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헬기 사격 있었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7일 사격과 관련해서는 조 신부가 애초 목격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 법리상 무죄로 판단했다... 2020. 12. 1. “전두환 재판 생중계를 허하라” 오월·시민단체 긴급회의 열고 촉구 전두환씨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3일 5월단체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5·18역사왜곡처벌본부 광주운동본부’(이하 광주본부)는 옛 전남도청 별관1층에서 전두환씨 형사재판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두환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 및 선고 재판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의 세부 일정과 전두환 재판의 법정 생중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생중계가 전례가 없음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진상 규명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자리인데다, 전직 대통령으로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씨의 재판으로 역사적인 의미와 상징성이 .. 2020. 11. 24. 30일 전두환 심판의 날…광주가 달아오른다 천주교 정평위, 내일 성명서…오월단체·시민단체 등도 릴레이 성명 선고 앞두고 엄정 처벌 촉구…“역사적 재판 생중계 해야” 목소리 높아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진상 규명 사안으로 꼽히는 헬기 사격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가오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져있는 전두환씨에 대한 ‘심판의 날’로도 받아들여지면서 광주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도 사안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생중계가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엄정 재판 성명=22일 5·18단체들에 따르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두환씨 재판에 대한 .. 2020. 11. 23. 국방부 5·18조사위원 출석 헬기사격 증언 광주지법, 전두환씨 16차 공판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의혹 증언 전두환(89)씨 재판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이 출석,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 5·18 특조위 부위원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증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1980년 당시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특조위는 지난 2017년 9월 출범한 뒤 5개월 간 조사를 진행,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시민을 상.. 2020. 8. 2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