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2 시·군 불균형 수수방관 … 전남도, 균형발전 의지 있나 2년 전 개발 균형발전지표 공모사업 선정 시 반영 안돼 실무 부서·책임자 무관심 한몫 #.전남도는 2년 전 전남 22개 시·군의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했다. 당시만 해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지표 외에 전남 지역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주목받았다. 전남도의회도 이같은 지표 개발에 따라 전남도가 각종 공모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전남도 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지표를 활용,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전남 22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지표가 개발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등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공모사업.. 2022. 6. 29.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커지는 미래산업 격차 멀어진 국가균형발전 심의위원 구성부터 수도권 편중···중앙부처 공무원들 수도권 선호 정부 주도 사업 선정 지방 배제···위원회 수도권·지방 동수 구성 지난 7월 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SWEET 2021’. 지난 3월 AI중심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00억원 규모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 당시 이용빈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를 염두에 두고 해당 사업을 관련 부처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 선정이 유력시 됐지만 결국 AI인프라 등이 편중돼 있는 경기도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선정을 놓고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광주시는 사업 선정.. 2021. 8.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