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1 자치경찰 7월 출범…기대·우려 교차 광주시·전남도, 6월 시범운영 앞두고 조례·조직 준비 본격화 행정 서비스 질 높이고 주민의 요구 반영하는 밀착된 치안 제공 단체장과 자치단체 감시·견제 기능 약화 ‘넘어야 할 산’ 많아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비해 조례 제·개정 등 실무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로 분리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치단체에 대한 경찰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민선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강화 등 ‘넘어야 할 산’이 .. 2021. 2.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