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를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지역 현안 사업으로 국비 3조2397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3조원 시대를 연 전년도 반영액 3조1057억원보다 940억원(3.0%)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3조 2155억원보다도 242억원 많다.
전남도 역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조2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8조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7조 5131억)보다 9.2% 늘어난 것으로,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증액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올해 최종 국비 확보액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광주시, 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 등 대거 반영=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시각 지능 반도체 첨단공정 팹(fabrication) 구축(14억원), 공공개방형 AI 반도체 실증환경 조성(70억원) 등이 반영돼 민선 8기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또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563억원), 전기차 국민 경차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10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20억원) 사업비 등이 반영됐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 조성(7억원), 아시아 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20억원), 광주 비엔날레 AI 라키비움 구축(15억원),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7억5000만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645억원) 등이 포함됐다.
돌봄·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15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127억원), 장록습지 탄소흡수원 조성(7억원) 등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847억원), 광주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1084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839억원), 북부 순환도로 개설(31억원)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 사업비도 대거 확보했다.
광주시는 국회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남도, 미래 핵심 성장동력 확보=전남도는 지난해 말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보한 예산(8조3941억)보다는 3.2% 감소했지만 2년 연속 8조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한데다, 국회 증액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래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첨단 전략 산업과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미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풍력발전, 그린 수소 등을 뒷받침할 에너지 관련 사업의 경우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그린수소 에너지 섬 연구용역’ 등이 반영됐고 전남이 보유한 백신·바이오·전기차 등 첨단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전남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등의 예산도 확보됐다.
또 기존 가야·백제·신라 문화권 못지 않은 유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발굴속도가 더디기만 했던 마한 문화권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정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사업’도 첫 단추를 끼었다.
그동안 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했던 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작은 섬 활성화 사업’도 국비를 확보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SOC 사업의 경우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084억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1523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840억원) ▲남해안(보성~임성리) 철도건설(354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640억원) 등이 반영됐다. SOC 예산의 경우 올해(9065억원)보다 1000억원가량이 줄었지만, 철도시설공단과 도로공사 분담금 예산을 포함할 경우 1조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확정 최종 예산에 최소한 5000억원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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