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182 [5·18단체 파행 언제까지] 공법단체, 의사결정 정당성·투명성 확보 시스템 필요 <하> 부상자회·공로자회장, 독단적 의사결정 고수하다 징계 국가·지자체 등과 수의계약 권한 독점에 알력다툼 번져 파벌 싸움으로 빚어진 집행부 파행이 1년여 지속되고 있는 5·18공법단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적, 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각각 정기총회를 열기로 하고 신임 회장과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임 지도부는 파벌 싸움 등 내홍과 재정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갖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선 단체장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법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는 “단체장이 강력한 결정권을.. 2024. 3. 5. 계엄군 주장 받아쓰기…누구를 위한 5·18진상 조사인가 “시민군이 장갑차에 불 지르자 방어 차원…” 자위권 발포 인정 “헬기 사격 사실 단정할 수 없다”…과거 조사보다 후퇴한 결론 5·18 진상규명조사위 보고서 겉핥기 조사에 곳곳 부실 투성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공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부실한 조사 내용이 다수 수록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엄군 등 5·18 관련자 진술 채록에 치중한 탓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미흡했고 양비론적 시각으로 군·경의 왜곡·편향된 자료를 여과 없이 인용했다는 것이다. 무고한 광주시민을 향한 발포를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는 등 군·경의 주장을 답습하는 등 설득력 없는 조사 결과도 포함돼 있다. 이런 사례는 진상조사위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한 사건에서 두드러졌다. ◇계엄군 주장 받아쓰기=조.. 2024. 3. 4. 5·18 조사 내용도 모르는데…시민 의견 듣겠다니 ‘어불성설’ 진상조사위, 최종결과 보고서 공개 않고 국민의견 수렴 나서 수렴 기간 내달 31일로 연장…광주시 “집담회 등 계속할 것”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최종결과 보고서(초안)를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의견수렴에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한술 더 떠 각 기관·단체에 최종보고서 공개 예정일보다 앞서 의견 제출을 마치라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지난 13일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등 6개 기관에 ‘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 중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제안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종합보고서에 수록할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작성하기 위해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 제출은 3월 10일까지로 제한했다.. 2024. 2. 22. 발포명령·암매장·헬기사격…5·18핵심 하나도 못 밝혔다 5·18조사위 활동 26일 종료…보고서 작성 기간만 남아 지역민 기대 속 활동…결국 4년간 허송세월만하다 마무리 4년 동안 활동해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인 ‘발포명령·책임소재 확인’을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조사위는 20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국가차원의 5·18 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조사위가 오는 26일 4년간의 공식 활동 임기를 마침에 따라 조사현황과 이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조사위는 총 21개 직권조사 과제 중 민간인 사망·상해 사건, 헬기 사격 사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전.. 2023. 12. 21. 이전 1 2 3 4 5 6 ··· 4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