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192 “명령에 복종했을 뿐” 계엄군 면죄부 준 보고서 5·18진상조사위 보고서 논란 ‘시위대 무장설’ 애매한 기술…왜곡 세력에 ‘여지’ 남겨 암매장 기술 54쪽인데 군·경 피해자 514쪽 ‘본말 전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보고서에 계엄군과 5·18을 왜곡하는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조사 결과가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진상조사위가 지난달 29일 총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13개를 먼저 공개한 데 이어 지난 4일 추가로 조사결과보고서 2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각각 ‘군·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에 대한 것으로, 진상조사위 위원들은 두 사건 모두 ‘진상규명 불능’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군·경 피해 보고서는 쪽수로만 514쪽에 .. 2024. 3. 5. 국민의힘 광주시당,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총선 1호 공약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지역 현안인 ‘5·18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4·10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는 등 호남 민심에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과 4·10 총선 광주 8개 선거구 후보자들은 5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시당은 이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시당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 단계의 한 획을 담당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써 보편적 가치로 존중하고 광주가 민주주의 성숙에 공헌한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며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월 정신은 .. 2024. 3. 5. [5·18단체 파행 언제까지] 공법단체, 의사결정 정당성·투명성 확보 시스템 필요 <하> 부상자회·공로자회장, 독단적 의사결정 고수하다 징계 국가·지자체 등과 수의계약 권한 독점에 알력다툼 번져 파벌 싸움으로 빚어진 집행부 파행이 1년여 지속되고 있는 5·18공법단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적, 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각각 정기총회를 열기로 하고 신임 회장과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임 지도부는 파벌 싸움 등 내홍과 재정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갖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선 단체장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법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는 “단체장이 강력한 결정권을.. 2024. 3. 5. 계엄군 주장 받아쓰기…누구를 위한 5·18진상 조사인가 “시민군이 장갑차에 불 지르자 방어 차원…” 자위권 발포 인정 “헬기 사격 사실 단정할 수 없다”…과거 조사보다 후퇴한 결론 5·18 진상규명조사위 보고서 겉핥기 조사에 곳곳 부실 투성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공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부실한 조사 내용이 다수 수록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엄군 등 5·18 관련자 진술 채록에 치중한 탓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미흡했고 양비론적 시각으로 군·경의 왜곡·편향된 자료를 여과 없이 인용했다는 것이다. 무고한 광주시민을 향한 발포를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는 등 군·경의 주장을 답습하는 등 설득력 없는 조사 결과도 포함돼 있다. 이런 사례는 진상조사위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한 사건에서 두드러졌다. ◇계엄군 주장 받아쓰기=조.. 2024. 3. 4. 이전 1 2 3 4 5 6 7 8 ··· 4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