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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31

하반기 원구성 난항…상임위 공백에 인사청문회 비상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29일로 종료됐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대립하며 하반기 원 구성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하반기 상임위 배정 과정에 특정 상임위원회에 무더기 신청하고, 정작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신청자가 전혀 없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을 위한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30일부터 국회의장단도 없고 상임위 위원들도 결정되지 못하는 원 공백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도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임위 구성은 물론 의장단 구성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지난.. 2022. 5. 30.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공천 등 중앙당이 좌지우지…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 지방 아젠다가 없다 온통 중앙이슈만이 도배 수도권 등 격전지 중심 선거 호남·TK 40년 독점체제 되레 지역 쇠락 부추겨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에서 공천하면 바로 당선인데, 뭐하러 동네 돌아다니며 주민들 만나겠습니까? 선거 유세때나 반짝하겠지요.” - 광주 광산구 50대 중반의 약사 #“교육감은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뭐했던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이미 아이들 교육을 모두 마친 상태라 도무지 관심이 없어서요. 교육감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 광주 동구 60대 중반 은퇴자 지방선거인데도 ‘지방’은 없다.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여야 정치권의 정쟁, 윤석열 정부 국정 안정·견제 등의 이슈에 휩쓸리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분권.. 2022. 5. 26.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 줬다면?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일을 시키고 수고비나 활동비를 주면 괜찮을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관련, 신고하지 않은 유사 사무실에서 이른바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지지 호소 전화를 걸고 대가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와 유사기관 운영관리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이 낸 구인광고를 보고 이른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뒤 A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걸고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15명도 고발됐다. A씨 등은 구인광고로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996만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135조)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키로.. 2022. 5. 23.
“유세차 소음 못살겠다” …“일꾼 뽑는데 참아야죠” 확성기 소음 기준 도입 첫 선거…6·1지방선거 현장 돌아보니 자동차 확성장치 127데시벨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치 느슨해 강제할 방법 없고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단속 안해 “법은 개정됐다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소음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제대로 된 ‘일꾼’을 뽑을 수 있다면 2주는 참아야죠” 지난 21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 입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후보와 교육감 후보 측이 세워둔 유세차 2대에서 후보자 연설과 빠른 템포의 선거운동 노래가 흘러나왔다. 다수의 확성기에서 후보자 측이 튼 연설과 선거운동 노래가 뒤섞이면서 일대에 남은 것은 소음뿐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최길현(53·광주시 서구)씨는 “날씨가 좋아 나들이 왔는데 유세차 소음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고개를 저..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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