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공천 등 중앙당이 좌지우지…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

<3>지방 아젠다가 없다
온통 중앙이슈만이 도배
수도권 등 격전지 중심 선거
호남·TK 40년 독점체제
되레 지역 쇠락 부추겨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벽보 부착을 위탁받은 광주시옥외광고물협회측이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에서 공천하면 바로 당선인데, 뭐하러 동네 돌아다니며 주민들 만나겠습니까? 선거 유세때나 반짝하겠지요.” - 광주 광산구 50대 중반의 약사

＃“교육감은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뭐했던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이미 아이들 교육을 모두 마친 상태라 도무지 관심이 없어서요. 교육감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 광주 동구 60대 중반 은퇴자

지방선거인데도 ‘지방’은 없다.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여야 정치권의 정쟁, 윤석열 정부 국정 안정·견제 등의 이슈에 휩쓸리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분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제시한 정책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유사하게 재정, 건설교통, 과학기술 등 각 부문별로 엮은 추상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분권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각 지역별 중요 사안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제시, 지역 인재들의 활발한 진출을 위한 정당 공천 배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5일 6·1 지방선거를 7일 앞두고 있는 광주·전남의 분위기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우려할 만큼 지역민의 관심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초단체장 3명, 광주시의원 11명, 전남도의원 26명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해당 지역민들은 선거권 자체가 박탈된데다 30년 이상 한 정당이 지역선거를 좌지우지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 역시 매우 좁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가 전국 판세를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 전략을 수립하면서 이미 안정권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소홀히 하고, 격전지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을 제외한 서울·경기·인천,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등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 여야가 선심성 정책·사업을 대거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지방선거는 지역 간 불균형의 격차를 오히려 키울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각 정당 후보자들이 내놓는 검증 안 된 공약 역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등이 임기 내에 불가능하거나 권한에 벗어난 내용까지 버젓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지역 내 갈등·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까지 포함돼 공약 자체가 비현실적인 경우도 상당하다. 동네, 자치구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들이 선거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유권자 역시 중앙 이슈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방선거의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다.

김지선(여·37)씨는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할 지 전혀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공약을 살펴봐도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워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직선의 취지인 ‘교육 자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깊다. 각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선거 유세가 진행되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2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방선거와 관련 선출직의 범위, 선출 방식, 후보 공천 등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재일 전남대 명예교수는 “지방권력의 변화 없이 40년 이상 한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호남과 대구·경북이 마치 중앙당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같다”며 “거대 양당이 1번과 2번을 독점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계속해온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방선거는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색을 탈피하지 못한 전근대적인 정치의 산물처럼 돼 가고 있어 지방자치와 분권마저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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