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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58

與 “공수처 국민 명령 이행” … 野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9일 정기국회 종료…민주, 공정경제 3법 등 쟁점법 처리 방침 국민의힘 철야 농성 … 피켓시위·필리버스터 등 여론전에 총력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와 민주주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국민 대다수는 공수처 출범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보만리의 심정으로 공수처 출범을 위해 힘써왔다”고 평가했다.또 “어렵게 열린 후보 추천위원회 마저 묻지마 비토권을 악용해 빈손으로 종료시켰다”면.. 2020. 12. 9.
檢, 월성 1호기 압수수색 … 與 “검찰의 국정 흔들기” 국민의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민주 이낙연 대표 “야당발 청부 수사” 추미애 법무, 檢 특활비 감찰 지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여당과 검찰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과 직결되는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여권은 강하게 반발하는 형국이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법무부와 대검을 방문해 특활비 집행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검찰 특활비 문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의 강제수사와 맞물려 제기됐다. 앞서.. 2020. 11. 8.
광주 구간경계조정 시작부터 삐걱, 수용여부 서명 요구에 “책임 떠넘기기” 반발 광주시, 국회의원들에 일방 공문 “협의도 없이…” 회신 거부 움직임 준비기획단 회의서도 갈등 노출 광주지역 도심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구간경계조정이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후 제시하는 최종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동의 여부에 서명부터 하라’는 광주시의 입장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이다”며 이 공문에 따른 회신 자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국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관한 의견’ 공문을 발송해 “경계조정준비기획단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통.. 2020. 11. 4.
이낙연 ‘균형발전’ 파격 공약…배경 관심 “본격 대권행보 시동” 해석 수도권 묶인 이재명 견제 시선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30일 호남에서 ‘균형발전 3대 제안’을 꺼내 들어 주목받고 있다.‘이낙연표’ 정책으로 여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을 품어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이란 반응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제가 생각하는 균형발전 방안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싶다”면서 지방 채용 할당 및 지방 기업 법인세 감면 구상을 사전 예고 없이 밝혔다.구체적으로 ▲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채용시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현행 30%→50%) ▲ 수도권에서 멀수록 법인세를 낮추는 낙후지역 이전 기업 차등적 세제 ▲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도 부분 도입 방안을 ..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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