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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58

민주당, 1위 후보 서운할 정도로 역동적 경선 치른다 경선 일정 예정대로 내달 11일 6명 압축 컷오프 9월 10일 최종 후보 선출 탈락 후보자 합종연횡 촉각 경선룰도 후보들간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연기하는 대신, 당헌·당론을 지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선 레이스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헌·당규대로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당 차기 대선후보는 ‘대선 180일 전’인 9월 10일까지 선출된다. 특히 예비후보자 중 상위 6인에게만 본경선 기회를 부여하는 컷오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컷오프 문턱을 넘지 못한 예비후보자들이 본선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본경선 과정에서도 지지율이 다소 낮은 후보들 간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대선 경선기획단 공동단장인 강훈식 의원이.. 2021. 6. 27.
5·18 특별法 … 소년이 ‘운다’ 민주 조오섭 의원 법 개정 나서 항쟁참여 고교생 ‘소년수’ 분류, 재심 못받고 ‘계엄법 위반’ 꼬리표 검찰이 80년 당시 전주서 유인물 뿌린 이강희씨 재심 청구서 제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고등학생이 아직까지도 ‘계엄법 위반’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소년수’로 분류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는 현행법상 재심자격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 제한돼 있어,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정 또는 처분’을 받은 소년수들은 재심의 길이 막힌데 따른 것이다. 5·18의 진실을 알리려다 꽃 다운 나이에 학교를 그만 두고, 차가운 교도소 창살 아래 갇혀야 했던 소년들이 법의 허술함 탓에 40여년 넘도록 명예를 되찾지 못.. 2021. 6. 16.
“국민정서와 동 떨어진 판결”…민주, 일제강제징용 소송 각하 반발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다.또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도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 2021. 6. 9.
민주당 중점과제, 부동산 34%·검찰개혁 19% 與 자체 조사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 국민의 34%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민주당의 최우선 추진사항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지역위원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민심경청 프로젝트’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당원 2만7774명, 일반 국민 2만4772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34%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이어 ▲검찰·사법개혁(19%)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방역(15%) ▲경제 활성화’ 12% 순이었다. 윤관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20대 연령층에서 중점 추진사항으로 일자리와 고용 창출을 꼽은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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