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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4

‘혈세 먹는 하마’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손본다 광주시의회, 토론회 열고 미비점 보완해 조례 개정안 추진 운영지침 위반한 운수사업자 제재 조치 강화 근거 등 포함 광주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준공영제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제 조치를 강화하고, 광주시가 운송 사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 건전성을 파악해 시내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 16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련 조례에 대한 미비점 등을 짚어봤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업체 경영 안전화, 운송 노동자의 환경 개선, 이용자 편의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기반으로 준공영제를 .. 2024. 4. 17.
시내버스 사고 처리 자부담·무급 휴일 징계…기사들에 ‘불공정 관행’ 여전 준공영제의 그늘 시내버스 기사들 제도 개선 방안 근로일수 많아야 기본급 오르는 임금 체계 개선 안돼 불투명 가족 경영·이중 급여 수급 등 ‘시민 혈세’ 낭비 광주시 등 행정당국, 지원금 관리·감독 적극 나서야 지난해 광주 시내버스 이용객은 대략 8500만명. 통계 수치만 놓고 보면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매일 23만 3000여명이 시내버스 기사와 만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광주시가 준공영제를 도입, 10개 시내버스 회사에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도 많은 시민들의 편안한 시내버스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기사들은 2시간 가까이 운전하고도 허리 한 번 펴지 못한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시간에 쫓기는 근무 환경, 교통사고라도 날 경우 처리.. 2021. 7. 26.
[시내버스 기사 복지 실태] 버스 안에서 겨우 쉬는데…연료 모자랄까 에어컨도 못켜 준공영제의 그늘 시내버스 기사들 열악한 복지 기·종점에 휴게실은 커녕 햇볕 피할 공간조차 없는 경우 부지기 지난해 운송원가 2086억원 중 휴게시설 개선비 5900만원 뿐 업체도, 1000억 투입한 광주시도 노동자 처우 개선엔 무관심 22일 오전 10시께 찾은 ‘지원 15번’ 시내버스 종점인 광주시 북구 태령동 신기마을. 도로변 풀숲 사이로 간이 화장실이 눈에 들어왔다.가로 폭 80㎝ 가량인 화장실이 1시간 20분 넘게 운전대를 잡고 간 버스기사들이 머물러 쉬면서 생리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유일한 휴게시설이다. 도심 속 화장실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위생적인 시설로, 날파리로 들끓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지원 15번 버스기사 A씨는 “누가 이 화장실을 이용하겠냐”면서 “급한 생리현상은 인근 수퍼마켓 .. 2021. 7. 23.
시내버스 기사들 화장실 가기도 빠듯…생리현상 참아가며 운전대 잡는다 준공영제의 그늘 시내버스 기사들 불안한 ‘시민의 발’ 지하철 공사에 전용차로 사라지고 속도 줄어도 배차시간 그대로 6분간 짧은 휴식 후 운행…“휴식은커녕 물한잔 마시기도 겁나요” 열악한 근무 환경 속 골목길서 생리현상 해결하고 쫓기듯 운전도 20일 오전 8시께 ‘수완 03번’ 버스 운전기사 송연수씨가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시 동구 산수오거리 부근을 지나고 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기사들이 과로와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매일 지옥 문턱을 드나들고 있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버스기사의 열악한 운행 실태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 무한정 방치되고 있다. 지하철 공사로 전용차로가 사라지고 도심 차량 속도도 낮아졌지만 시내버스 회사들이 정해놓은 버..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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