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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21

광주시의회, 5·18진상규명조사위에 정보 공개 청구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부실 보고서 논란과 부정적인 시민 평가를 받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28일 5·18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조사보고서, 연도별 조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구체적 사무분장, 강제 조사 권한 활용 명세, 출장·용역·자문 명세, 사무처·소위원회·전원위원회 내부 회의록 등 18개 항목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다.5·18특위는 시민들이 4년 동안의 조사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조사위 활동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특위는 입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책을 찾아 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며 보안 입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과 조사위 활동 종료 시기가 겹.. 2024. 4. 28.
5·18 왜곡 대응하지 말란 건가…추경 예산 전액 미반영 시의회, 기념재단 사업비 본예산 반토막…시, 추경 편성 안해5·18 기념재단, 국제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 등 사업 차질 우려 광주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5·18기념재단이 요청한 5·18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비를 전액 미반영했다.극우 논객, 보수 유투버 등이 5월을 왜곡·폄훼하는 궤변을 일삼는 데다 SNS에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왜곡 대응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27억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이 가운데 5·18기념재단이 예산 추가 편성을 요구한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5월 왜곡 대응 예산을 재단에 지원해오고 있다.5·18.. 2024. 4. 25.
‘혈세 먹는 하마’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손본다 광주시의회, 토론회 열고 미비점 보완해 조례 개정안 추진 운영지침 위반한 운수사업자 제재 조치 강화 근거 등 포함 광주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준공영제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제 조치를 강화하고, 광주시가 운송 사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 건전성을 파악해 시내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 16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련 조례에 대한 미비점 등을 짚어봤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업체 경영 안전화, 운송 노동자의 환경 개선, 이용자 편의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기반으로 준공영제를 .. 2024. 4. 17.
광주연구원 이사회 ‘정족수 미달’에도 예산안 의결 논란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 지적 시 산하기관들, 수당 규정 제각각 (재)광주연구원이 이사회 정족수 미달에도 올해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3개월 동안 집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광주시 일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자기관 등도 정기이사회를 ‘서면 심의’로만 개최하는가 하면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은 최근 19개 광주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발행한 ‘2024년도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재)광주연구원을 비롯한 (재)광주문화재단,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절반이 넘는 기관..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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