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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17

‘광산시민수당’이 제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위기 해법 “사회공헌활동에 참여소득···기본소득 보완 신개념 모델 일자리 사각 해소···지역 선순환 효과로 ‘전국화’ 관심 광주 광산구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광산시민수당’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필수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에 활력까지 불어 넣는 시너지 효과로,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써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시민수당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소득을 위한 노동’에서 ‘참여를 위한 노동’으로 일자리 관점을 전환, 시민들의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소득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시도한 것이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보다 완화된 개념이다... 2021. 6. 3.
광주 광산구 수집 운반 업체, 대규모 폐기물 불법 야적 수년째 방치 2500여㎡ 부지 5m 높이 쌓아둬 전산 입력 등 이력 관리도 안해 광산구 봐주기 단속 유착 의혹 광주 광산구 관내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대규모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영업장에 수년째 방치하면서 환경 오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전국 조직망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광산구는 그동안 사실상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업계에선 해당 업체와의 유착설 등이 흘러 나오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D업체는 2005년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 및 배출시설 폐기물을 수거한 뒤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운반하.. 2020. 9. 14.
광산구 ‘황당 과태료 18억’…알고보니 대상자 잘못 선정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도 안줘 법원 “5억9700만원 지급하라” 광주 광산구가 불법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내건 책임을 물어 1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렸다가 대상자를 잘못 선정했다며 법원에서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A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건설사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사에 5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산구는 관할구역에 허가없이 부착된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에 적힌 명칭을 근거로 A사에 대.. 2020. 9. 1.
광산구, 농축산물 꾸러미 판매 남부대서 ‘친환경 로컬 마켓전’ 코로나19 위기 극복 광산구 민관산학 대표자 협의체인 광산경제백신회의가 다음달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남부대학교에서 차를 타고 물건을 사는 승차구매 방식의 ‘친환경 로컬마켓 특별 기획전’을 실시한다. 앞서 29일에도 같은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단체 급식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판로가 막힌 제철 농산물과 신선한 축산물을 판매한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선 3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축산물 꾸러미를 2만원에 판매하고, 꾸러미 안에는 유기농 쌈채소·감자·토마토·참다래, 한우 사골국 등이 담겼다. 현장에선 한우와 돼지고기도 시중 판매가격 보다 30%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기획전 주최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현장 구매 시민들의.. 202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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