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13 가해자 진술 무검증 인용…‘오류의 역사화’ 걱정된다 5·18 진상보고서 이대론 안 된다 왜곡 불씨 안고 있는 보고서무기고 피탈 시점 등 부실 조사시민군 선제 무장설 등 왜곡 우려조사 결과, 법원 판결보다 퇴보광주 시민들 “우려가 현실로” 탄식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개별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자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탄식이 나왔다.계엄군은 물론 광주시민도 책임이 있다는 ‘양시양비론’(兩是兩非論)을 기저에 둔 증언과 조사 내용들을 수록하면서 오히려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등 왜곡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광주시민사회와 오월단체 등은 보고서 폐기 등을 주장하며 “오류의 역사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대표적으로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금남로 발포경위에 대한.. 2024. 5. 28. 조사위 믿고 손 놓았다가…부실 보고서 늑장 대응 5·18 진상보고서 이대론 안 된다 모두가 방관한 진상조사5월단체 내홍에 시민단체 모르쇠왜곡·폄훼 대응 못하고 허송세월조사위 배타적 운영, 무관심 자초본보 꾸준한 지적에도 무대책 일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 위원회(진상조사위)가 다음달 27일 내놓을 ‘종합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최초의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날인이 들어가는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증한 5·18 정식 조사보고서이자 역사자료다.하지만 진상조사위가 내놓은 17개 직권조사 사항 개별보고서는 왜곡·폄훼에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기초가 잘못돼 있는 상태에서 종합보고서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광주일보는 진상조사위 실태를 비롯해 종합보고서의 문제와 대안을 짚어본다.5·18 진상조사.. 2024. 5. 28. 5·18진상조사위 청문회도 못하고 시한 끝나나 12월 26일 활동 종료 앞두고 최종보고서 작성 등 일정 빠듯 직권조사 21건 중 의결 1건 뿐 국방위 국감서 지지부진 질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 종료 시한을 코앞에 두고 밀린 조사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법상 조사위는 오는 12월 26일 활동을 공식 종료하는데, 시한을 2개월여 앞둔 지금까지도 청문회 개최, 직권조사·신청사건 등 심의·의결, 최종보고서 의결을 위한 법 개정 등 과제가 숱하기 때문이다. 조사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아직까지 조사위가 5·18 진압 책임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 2023. 10. 16. 또 드러난 5·18 계엄군 잔혹 행위…시민 눈 담뱃불로 지졌다 5·18진상조사위 상반기 활동 보고서 전남대 진압작전에서 연행…옛 광주교도소 창고에 구금·구타 부산·강원 등 전국서 교사 16명·교수 87명·언론인 256명 해직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체포된 민간인의 눈을 담뱃불로 지지는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교사 16명과 교수 87명, 언론인 256명이 해직된 것도 새롭게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20일 ‘2023년 상반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를 내고 올해 6월까지의 조사 활동 사항을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21개 직권조사 사건과 138개의 신청사건중 75건을 조사중에 있으며 59건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결과 전남대학교 진압작전 과정에서 연행된 민간인.. 2023. 9. 21.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