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7 광주·전남 변호사 업계도 ‘지방소멸시대’ 올해 로스쿨 졸업생 중 광주변호사회 등록 ‘2명’ 그쳐‘변시 114명 합격’ 전남대 로스쿨, 수도권 출신 80%지역시장 포화…기업·공공기관 몰린 수도권행 잇따라광주·전남지역 변호사 업계도 지방 소멸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법률 서비스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젊은 변호사들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2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일까지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올해 ‘준회원’으로 등록한 신규 변호사는 2명 뿐이다. 이들은 일정기간(6개월) 실무수습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광주지방변호사회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광주지방변호사회에 30명 가까운 신규 변호사들이 준회원으로 가입을 해왔으나 올해는 한.. 2024. 5. 3. 전남에 교권전담변호사가 없다 ‘2명’ 광주, 상담은 전국 최다 광주에서 근무 중인 2명의 ‘교권전담변호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권 관련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교권전담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교권전담변호사는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률상담과 소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변호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된 교권전담변호사는 총 20명에 불과하다. 광주시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는 2명뿐이고 전남도교육청에는 교권전담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 광주에서 이뤄진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는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649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322건), 대구시(1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3. 10. 4. 변호사사무실로 가는 ‘경찰 전관’…‘전경예우’ 주의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경찰 수사 중요성 커져 광주서도 이직 바람 수사 영향력 행사 등 우려…업계 “인맥 활용 위해 적극 영입할 것” 최근 광주지역 법무법인(로펌) 등 변호사사무실에서 전직 경찰관들을 영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 예우’에 빗대 ‘전경 예우’(경찰 출신 전관예우)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부정적인 효과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퇴직한 경찰들의 취업이 줄을 잇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 출신의 취업현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서울 등 수도권 법조계에서 불던 경찰출신의 법무법인 이.. 2023. 2. 6. 1000억 빼돌린 피의자 심문 불출석 후속조치 이견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거액 챙겨…영장실질심사 출석 안해 법원 “구인장 발부했다”…경찰은 “법원이 재심사 일정 잡아달라”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400억 여원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장에 불출석하면서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비트코인의 거래가 평균치를 맞추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래가를 조작해 14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인장을 발부한 법원과 집행을 맡은 수사기관중 누가 책임을 방기한 것인지를.. 2022. 12. 1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