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호부장판사4 양향자 국회의원, 명절 선물 돌린 혐의 무죄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55·광주 서구을·사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5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000원을 부과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양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양 의원과 전 지역사무소 보좌관 A(52)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역민 등 43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과.. 2022. 2. 12. 장애인 학대 동영상까지…조회수가 뭐길래? 돈벌이 위해 막가는 유튜버 지적장애 형제 비닐랩 씌우고 폭행·금품 갈취 등 인권유린 흉가 체험·모방 범죄까지 활개 최근 영상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유튜버(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줄임말)들이 조회수를 올리려고 범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유튜버들이 개인 방송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유지를 침범하고, 지적장애인 형제를 학대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해남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인 B씨 형제를.. 2021. 8. 27. 택시에서 지인의 미성년 딸 강제추행…무죄 선고 왜 “옆자리 가족도 몰라…피해자 진술 신뢰성 의문” 택시를 함께 탄 지인의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이 반영되면서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엄격하게 심리한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인 B(18)양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하는 10분 동안 택시.. 2020. 12. 28. 망상 빠져 아버지 살해한 아들, 권고형량보다 낮춰 징역 10년 선고 광주지법 “장기간 형벌 보다 치료 더 시급” 자신이 앓고 있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들어 장기간의 형벌보다 강제적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1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대신, 형 집행 종류 이후 10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명령했고 주거지를 제한해 해당 기간에는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했다. 3개월에 한번씩 의료기관 상담·검진, 6개월마다 한 차례 정상적 경제활동을 입증할 자료 제출 등 강력한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3).. 2020. 9.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