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5 범법자 된 소음 피해자…층간소음 악순환 언제까지 망치로 윗집 위협 50대 집유 코로나 집콕에 민원·분쟁 늘어 광주지역 하루 평균 7건 신고 “못살겠다” 극단적 마찰까지 입주민 소통 통해 해법찾기 중요 #. A(55)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죽여버리겠다. 나오라”며 망치로 현관문을 수차례 때리며 협박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윗층에서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 여는 소리를 듣고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조용히 좀 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협박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이같은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가 .. 2021. 2. 1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