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20년···농식품 교역규모 3배↑

2004년 칠레 이후 59개국 21건 체결…지난해 526억3400달러 교역
체결국 대상 농식품 수출 71억·수입 364억달러…전체 80·83% 차지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가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20년 간 59개국(21건)과 FTA를 체결하면서 농식품 교역액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식품 교역액은 526억3400만달려였다.

이는 첫 FTA를 체결한 지난 2004년 174억 900만 달러 대비 202.3%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농식품 총 수출액은 89억7000만 달러, 수입액은 436억6200만 달러로 지난 20년간 각각 연평균 6.2%,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현재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영연방, 중국 등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농식품 교역액의 대부분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FTA는 국가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정국 간 무역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교역에 있어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액은 71억3000만달러, 수입액은 363억8000만 달러로 각각 전체 농식품 수출입액의 79.4%와 83.3%를 차지했다.

실제 FTA 체결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이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시점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농업 부문 평균 시장개방률은 72.0%로, 미국이 97.9%로 FTA 대상 국가 중 시장개방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유럽연합(96.3%), 호주(88.2%), 캐나다(85.2%), 뉴질랜드(85.3%), 칠레(71.2%), 아세안(67.4%), 중국(63.9%) 순이었다.

FTA 체결 국가 증가와 품목 확대 등으로 수출입 집중도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KREI 연구원이 FTA 체결에 따른 주요 농산물들의 수출입구조 파악을 위해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통해 수출입집중도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액 상위 25개 농식품의 평균 수입집중도는 0.46으로 지난 2004년(0.51) 대비 9.8% 감소했다.

HHI는 시장의 집중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품목을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수출할수록 0에 가깝고 특정 국가나 품목에 집중될수록 1에 가까워진다.

남경수 KREI 연구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촌의 안정적인 수급 및 경영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FTA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품목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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