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인당 복지 예산 전국 최고 수준

“꼴찌라니요?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취약계층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무원, 이·통장, 집배원 등을 중심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를 만들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도민 복지 정책을 홍보하고 나섰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역 실정에도, 전체 예산에 견줘 가장 적은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의 2022년 본예산 재정지표를 분석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로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주문한 바 있다.

전남도는 ‘2022년 지방재정 공시자료’ 를 분석, “주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200만 9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많다”고 밝혔다. 주민 1인당 쓰여지는 세출예산은 1255만700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예산 규모를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눈 값인 ‘1인당 세출예산 지표’의 경우 도와 시군을 합치면 23조 139억원으로 주민 1인당 1255만 7000원꼴로 예산을 편성,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1인당 복지 예산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의 2022년 기준 사회복지예산은 3조 7000억원. 주민 1인당 200만 9000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셈으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이 22.3%로 전국 최하위로 낮다는 일부 지적의 경우 총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비율이 낮게 비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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