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헌 원장의 톡톡 창업이야기] 소상공인 폐업의 현황과 지원사업

올해 7월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국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총 704만3264명이다. 그 중 2019년에 창업을 한 사업자는 117만8769명이고 폐업자수는 85만257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폐업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증가한 올해는 폐업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한 소상공인들 4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에서 폐업까지 평균 6.4개월이 걸리며 폐업 때 부채는 평균 4030만원에 달하며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들은 권리금 회수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장 매도 및 기존 설비 처분이 24.3%, 복잡한 폐업절차가 10%를 차지했다.

또한 폐업 이후의 애로사항은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이 25.5%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 경험, 능력에 대한 역량부족이 23.0%, 실패에 대한 좌절감 및 심리적 불안감이 14.8%, 부채, 세무, 임금 등 연체 채무가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매출감소 66.3%, 기타 13.3%, 개인사정 8.8%, 운영자금 부족 4.8%, 보증금 및 임차료 인상 부담이 3.0%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후 폐업까지 걸리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8.3%, 4~6개월 27.3%, 10~12개월이 15.5% 순으로 소요됐다. 6개월이 내의 폐업률이 75.6%로 창업 후 폐업을 결심하기까지의 기간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폐업을 결정하는 기준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최대 영업이익 대비 영업이익이 53.1% 감소해 해당 상황이 지속됐을 때 폐업을 결정했고 월 영업이익 대비 부채증가율이 평균 39.3% 이상이 증가할 경우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관련한 정책지원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재기자금, 긴급생계/대환자금, 저신용특별자금, 사업전환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제도 등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부실채권 정리 등 인프라 지원사업, 재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폐업하는 소상공인들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에서 이런 폐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지원 사업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이 30.8%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움직임과 소비가 둔화된 상황에서 예비창업자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과 경영지원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아무도 원치 않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될지도 모를 폐업을 대비해 폐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사업도 살짝 알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원치 않은 창업의 결말이 폐업이다. 청년 예비창업자들이야 폐업 이후라도 취업을 통해 경험과 자본을 다시 축적해 또 다른 재창업의 기회를 얼마든지 모색하고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중장년들의 경우에는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생계를 위해서 더 적어진 자본으로 다시 재창업에 나서야 하는 힘든 상황에 내몰리기 십상이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창업 준비과정에서 더 진지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섬세하고, 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는 것이 성공이고 목표이기에 4년이라는 치열한 준비기간을 거친다. 당신은 인생을 걸고 뛰어든 창업에서 성공을 향한 준비과정에서의 치열함은 충분한가?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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