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인 대형 현수막 내건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선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을 내건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빌딩 지상 3층부터 5층 외벽에 음란하거나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이라고 표시하고 ‘잠자는 비너스’라는 작품에서 따온 여성 나체 그림을 집어넣은 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장관의 사진을 합성하는가 하면, 이용섭 광주시장의 사진이 표시된 문어 그림을 합성한 현수막을 약 45시간 가량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운동의 하나로 현수막을 게시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이 포함된 점에 현수막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 내건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선고

원생 정서적 학대 혐의 보육교사 항소심도 무죄

6년동안 광주·전남 1534가구 경매로 전세금 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