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헌 원장의 톡톡 창업 이야기] ‘한국판 뉴딜’ 소상공인 정책 살펴보기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3.3%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물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6월 말에 발표한 국제 경기전망에 의하면 2분기 G20의 성장률 평균은 -4.6%이기에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나름 선방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경제회복 속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불투명한 관계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 차원에서 16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대형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 그리고 경제 주체의 회복력 강화와 고용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3개의 축과 28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제들 속에는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정책들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업은 크게 온라인 판로지원사업과 스마트화 사업이다.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은 소상공인 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및 구독경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연간 5000건 정도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참고로 라이브커머스는 웹이나 앱 등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의미한다. 스마트화 사업은 5G,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에 적용할 스마트 기술들은 키오스크, 서빙로봇, QR코드 등 비대면 주문결제시스템의 도입 등을 포함한다. 10인 미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도 기초단계 스마트 기술인 기기 자동화 등의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은 각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들이 자세하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실제 사업에 돌입하는 시점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더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되리라 예상해 본다.

금융권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차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의 유예를 추가 연장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대출의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은행들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급망 금융상품 개발과 저비용 온라인 판매채널을 지원할 예정이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맞춤형 뉴딜사업도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니 지자체들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의 추이도 종종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앞으로 시행하게 될 한국판 뉴딜의 소상공인 대상 세부사업과 모집대상 및 지원내용들이 공개되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사업들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알고는 있지만 신청절차나 신청서류 작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한 번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번거롭지 막상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자신 없다면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길 권한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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