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도] 5·18 부상자회·공로자회 비리,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부 감사서 보조금 부정수령·유령 직원 급여 등 무더기 적발
25명 징계 요구·41명 수사 의뢰…공법단체 뼈 깎는 자정 노력 필요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5·18단체들의 비리가 무더기 적발됐다.

단체 내부 고소·고발전에 소송전까지 이어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공로자회)가 지난 2022년 진행한 자체 감사 결과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부상자회장과 공로자회장에게 ‘2023년 보훈단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를 했다. 구체적으로 부상자회에 기관경고, 총 16명(중복포함)에 대한 징계처리, 1명에 대한 신분상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황일봉 전 부상자회장을 포함해 오월어머니집관장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부상자회 전 간부 A씨 등 23명(중복포함)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공로자회에 대해서는 9명(중복포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정성국 전 회장을 비롯해 간부 A씨를 포함해 총 18명(중복포함)에 대해서도 사기, 보조금법 위반,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통보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달여 동안 부상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국가보훈부가 보낸 처분요구서에는 보조금 횡령, 후원금 무단 사용,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의 비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부상자회에서는 ‘허위근로자 등재로 인한 국고 보조금 부정수령’, ‘상임부회당 수당 부적절 지급’, ‘법인차량 사적사용’, ‘지부운영비 부적절 집행’, ‘수익사업 부적절 승계’, ‘부적정한 회계처리 승계’ 등 9개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별도의 공고나 채용절차 없이 임명하면서 허위로 직원 3명을 등재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해 교부 받았다.

3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4000여만원(국비 3400여만원, 부상자회자부담 540여만원)에 달했다. 국가보훈부는 부정수급한 이들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부정수령액 3400여만원은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부상자회 간부가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총 3700여만원의 상근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부상자회에서는 지난 2022년에 국고보조금 4000만원으로 중고차 3대를 구입했으나 이 중 한 대를 A씨와 배우자가 1년 여 동안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변경되면서 기존 수익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비리도 적발됐다.

승계과정에서 자산을 적게 취득하고 부채가 과다 인수되지 않게 해야 함에도 2억2700여만원의 현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출한 것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이 드러났다.

또 부상자회 산하 수익사업체가 6200만원을 주고 산 고급 차량을 수익업체 관계자에게 1000만원에 팔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사회의 의결없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보험상품 5건을 중도 해지해 총 1억 4500여만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총 4억여원을 차입해 개의원에게 개인별로 30여만원씩 지급했고, 전남도 교육청과 학생 대상 5·18 교육 명목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노트북 20대를 배부 받아 교육목적에 사용하지도 않고 15대는 외부로 반출했다.

공로자회는 채용한 운전원 2명이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800여 만원의 급여를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은 부회장에게 23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 공로자회는 업무용 차량 구매용 보조금으로 3200여만원으로 차량을 사들여 한 달 후 2500여만원을 받고 되팔고 수입금을 자부담 통장에 입금한 것이 확인됐다.

43주년 5·18 부활제에서 만장기를 들지 않거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다시 반납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민 사회단체의 한 간부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숙원이었던 공법단체가 설립됐음에도 40여년만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내부 비리로 인한 알력싸움에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5월 단체들이 뼈를 깎는 자성과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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