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 ‘쩐의 전쟁’…전남도 5년간 3000만원

광주 2년간 지원금 580만원…전국 유일 출생아 수 9.3% 증가
전남 13%, 광주 인근 시군은 21% 감소…‘제로섬 게임’ 우려도

전남도가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5년 간 30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화끈한’ 출산 지원 정책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광주시의 출생아 지원금(580만원)의 5배가 넘는 양육비를 내놓겠다며 ‘맞불’ 을 놓은 것이다. 무차별 경쟁 방식의 현금성 출생 장려 정책은 국가에 맡기고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조성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던 기존 입장과도 달라진 조치다.

그만큼 광주시의 출생 지원금이 만들어낸 ‘빨대 효과’가 심각했다는 얘기다. 이대로 두면 인근 시·군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소멸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광주 지원금 때문에? 전남 6개 시·군 신생아 급감=전남지역 출생아 수 감소는 광주시의 출산지원 정책 도입 이후 두드러졌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 수는 8400명. 전년(9738명)에 견줘 13.7% 급감했다. 감소율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였다. 반면, 광주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8000명으로 전년(7318명)보다 9.3%(682명)가 늘었다. 신생아가 전년보다 많이 태어난 지역은 전국에서 세종(132명)과 광주가 유일했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출산 정책 중 장려금 지급을 출생아 증가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출생축하금(100만원)과 24개월까지 육아수당 20만원씩 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의 출산을 앞둔 부모들이 2년 간 5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광주로 몰리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통계 수치도 공교롭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광주 인근 6개 시·군(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의 출생아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1.4%나 감소했다. 다른 16개 시·군의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감률(-9.8%)과도 사뭇 차이가 크다.

이들 6개 시·군의 출산 장려금은 첫째아이의 경우 영광(500만원)을 제외하면 나주(100만원), 담양(130만원), 화순(230만원), 함평(250만원), 장성(120만원) 등으로 광주보다 적다.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불안,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혼인율 하락 등 국내 경제적 상황도 전체적인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전남 지원금 늘리면 지역 신생아 수 많아질까?=전남도가 광주시에 버금가는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을 포함한 강력한 유입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물론, 출생아 지원금이 전남 전체 출산율을 높이기보다는 광주시와 출산 인구를 두고 벌이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엄청난 자녀 양육비용을 감안할 때 적은 현금 지원이 부모들의 행위 변화를 초래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견해도 많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 상승에 효과적이라는 점은 각종 연구 결과로 확인된 바 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지난 2019년 ‘아동수당 및 출산·양육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하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1000명당 첫째아 출생아 수를 약 42명~60명 증가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내년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60개월까지 50만원씩 신생아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8400명)를 기준으로 필요한 예산은 대략 2520억으로, 전남도가 40%를, 시·군이 60%를 부담하는 방안이다. 다만, 시·군 입장과 재정 형편을 고려해 양육비 지원 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5338580073888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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