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민자치박람회 3년 연속 우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주민자치회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주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회’가 있다.
지방자치 시대의 뿌리가 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함께 마을의 현안은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기반이 된다. 광주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전국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3년 연속 우수 주민자치사례로 선정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자치의 올바른 정착 방향을 들여다본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선 7기 비전으로 ‘주민이 만드는 자치, 내 삶이 행복한 마을’을 추구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기반 마련과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광산구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광산형 주민자치회 모델’ 구축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모델화를 꿈꾸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들어왔던 주민자치위원회와 그 성격과 기능이 크게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행정업무에 대한 단순한 심의, 자문역할을 맡았던 것과는 달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주민들이 모여 협의·결정하는 곳으로, 주민총회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순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처리한다.
또 보통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반면,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거친 주민들이 주민자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임명된다. 그 만큼 대표성과 다양성은 물론 위원들의 책임감 역시 높을 수 밖에 없다.
결정적 차이는 사실상 관의 하위 조직 역할을 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 결정의 파트너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이 같은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해 대표성,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광산구 주민자치회만의 특징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업성 활동보다 조직과 구조 형성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주민자치회 설립 준비 단계부터 운영까지 전체과정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광산구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 지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생력 확보를 돕고있다.ㅏ
우산동 주민자치회는 광산구의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꼽힌다.
우산동은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4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출발해 2016년 주민자치회로 탈바꿈 했다.
현재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우산동 주민자치회는 매달 셋째주 수요일 정기회의를 연다. 정기회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곳이다.
우산동 주민자치회는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주민자치 ▲대외협력 ▲문화복지 ▲마을공동체 등 4개가 그것이다.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제시한 마을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이후 분과위원회를 거친 안건들이 정기회의에서 마을총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마을총회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써, 우산동 주민자치회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주민자치 제도다. 주민들은 마을총회에 앞서 총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홍보캠페인과 사전투표로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밝게 빛나는 우리마을’ 사업이 대표적이다. 송우초와 광산중 사잇길을 LED벽화로 밝히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밝게 빛나는 우리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총회에 1순위로 상정된 안건이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던 이 사업은 학생들의 안전한 귀갓길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을총회를 통해 선정된 복지사업 다양하다. 광산구 우산동은 광주시내 대표적인 도농(都農) 복합 지역으로 다른 동에 견줘 높은 영구임대 아파트 비율과 광산구 내 기초생활수급자 25% 가량 거주할 정도로 복지수요가 밀집된 지역이다.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 상 종합복지관 2곳, 장애인복지관 1곳, 지역자활센터 1곳 등 복지 관련 인프라가 들어서있지만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동네 구석구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미처 손이 닿지 않았던 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다양한 자치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행복한 음식 정겨운 마을! 우산동 반찬나눔’이다. 일주일에 한 번 주민자치회 회원 20여명이 그날 만든 국과 조림 등 반찬거리를 마을 어르신들께 배달한다. 반찬나눔은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2016년부터 꾸준히 진행하던 기존 ‘한솥밥day’ 사업이 변경된 형태로, 코로나19로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기존, 동네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던 방식이 비대면화 됐다.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 사업도 펼치고 있다.
‘마을엄마’는 ‘창의융합 놀이 지도사’ 과정 운영을 수료한 엄마들이 마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도란도란 돌봄교실’도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선정된 우산동 주민자치회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그 우수한 성과를 인정 받아 2017년 우수상, 2018년 장려상, 2019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이제 막 발걸음을 땐 전국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먼저 찾는 주민자치회로 꼽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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