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국 최초 출생수당 월 20만원씩 18년간 지급

전남도 10만원·시군 10만원
“국가가 나서기 전 전남이 먼저”
김영록 지사·22개 시장 군수
‘318 프로젝트’ 공동추진 협약
빠르면 8월부터 지급 가능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도내 22개 시장&middot;군수들과 전남 시&middot;군 출생수당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친 뒤, &lsquo;전라남도 시군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rsquo;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올해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빠르면 오는 8월부터, 매달 20만원의 출생 수당을 18세까지 받게 된다. 출생수당 지급은 조례 제정, 예산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이나 9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내 22개 시장·군수들과 함께 전남에서 올해 태어난 출생아에 대해 18세까지 매달 2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먼저 나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국가도 이에 동참해 매달 2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14일 오후 왕인실에서 22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 공동추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전례 없는 저출생,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소멸은 물론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매달 전남도가 10만원, 시·군이 10만원 등 모두 2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318프로젝트’는 국가·광역·기초지자체 등 3자가 출생아 0~17세까지 18년간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의 아동수당(10만원)은 7세까지만 지원되고 있다. 전남의 출생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학령기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어떤 성과를 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첫째 아이를 가진 가정은 4320만원, 둘째 아이의 경우 8640만원, 셋째 아이의 경우 모두 1억29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비(현금성 지원)까지 더하면 첫째 7280만원, 둘째 1억4660만원, 셋째 2억204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 지사는 이날 “독일은 18세까지 매달 36만원, 스위스는 16세까지 19만원, 네덜란드는 17세까지 38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면서 출생률이 1.5명 이상으로 올라왔다”며 “국가적인 위기에서 국가가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남 차원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2022년 7888명에 불과한 전남 출생아 수는 2028년 8590명, 2041년에는 1만42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0년 1.54명에서 2018년 1.24명, 2022년 0.97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남도는 출생수당 외에도 화순, 나주 등이 시작한 만원 주택의 전국 확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주거 시설 마련 등 인구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정부가 설립할 예정인 이민청을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전남에 설치해 줄 것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 출생수당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전남도는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계속 출생수당을 지원할 것이며, 매달 40만원이면 아이가 있는 가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출생수당 지급 대상은 전남에서 태어난 출생아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남에서 출생했더라도 18세가 되기 전에 양육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아동학대 등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박우량 신안군수(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는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고 전남의 재정도 넉넉하지 못한 실정에서 대단한 결단”이라며 “이 프로젝트로 전남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만원주택을 통해 인구가 300명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전남만이 아니라 국가가 시행해야 할 제도”라며 “318 프로젝트로 전남의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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