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 공공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 부국장 ‘정의로운 도시를 꿈꾸며’ 발간
균형발전 저해하는 개발, 특정세력 독점된 공간 가치 지양해야

“공공기관의 계획과 개발은 현재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수립, 추진돼야 하지요. 현재 빚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개발 비리,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공간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의식주를 비롯해 쉬고 즐기는 행위는 모두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의 삶은 달라진다.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 부국장은 도시 및 지역개발과 관련해 관심이 많다. 전남대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틈틈이 도시개발사를 비롯해 도시재생, 지방자치, 균형발전에 대한 기획·심층기사를 쓰고 연구를 병행했다.

이번에 윤 기자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 등을 담은 ‘정의로운 도시를 꿈꾸며’(한울)를 펴냈다.

‘정의로운 도시’라는 표현은 광주의 정체성이나 역사, 나아갈 방향과도 부합된다. 부제를 ‘광주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도시 개발사’라고 정한 것은 지역을 근거로 오늘날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다면적이며 다층적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을 비롯해 해외 사례 등도 제시하고 있어 국토 균형 발전의 제 사례로도 참조할 만하다.

윤 기자는 “공간은 규모를 떠나 각각의 특징을 지니는데 특히 주거공간에서부터 그 주변, 도시나 지역 전체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을 갖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거주 만족도를 점차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력이 상실되고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한 공간에 대해서는 정비와 개선을 통해 다시 그 공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모든 공간은 공정한 원칙에 따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충분히 반영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개발이 막대한 이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도시가 고층 아파트로 채워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출발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공간을 제어하지 못하는 도시계획과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인·허가,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 거래 시스템 등과 일정 부분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 압축 경제 성장은 국토 전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축의 정도가 강했고 그 성과 역시 컸지만, 불균형의 정도 역시 심각하게 드러났죠.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만에 선진국 수준에 오르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지속하려는 힘은 더욱 강해졌어요. 기득권을 가진 지역과 세력은 이를 더 견고하게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한 측면이 있었죠.”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수도권으로 집중화되고 있다. 좋은 대학, 일자리, 병원, 복지 등 시설과 인구가 몰리면서 지방의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윤 기자는 이에 대해 수도권의 확장 및 강화를 억제하고 일부 기능을 해체해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분야의 정부부처와 공기업, 대학, 기업을 수도권에서 가장 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권장하고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대기업에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대학에는 이전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며 “공장과 기업을 의무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도 지역을 재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에서는 주택 공급 시스템 전면 개편 부분도 다루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공임대 질을 높여 민간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임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공공공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투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윤 기자는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및 택지 공급,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를 통해 발생하는 공기업과 민간 개발·건설업체의 이익을 산정하고 이익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업체의 기부체납이나 공공기여를 대폭 늘리고 개발에 따른 이익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계획, 도시 개발, 국토계획, 지역 개발, 국토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특정 지역에 재정을 집중하는 국토계획과 개발, 민간업체의 개발 이익에 충실한 도시계획과 개발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기자는 ‘일제강점기 지방단체 운영구조 분석’ 등 다수 논문과 ‘도시경제와 산업살리기’(공역), ‘도시 어메니티와 생태’(공역) 등을 번역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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